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과 차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의 목적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거주 요건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 소득 하위 70%: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

•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국내 거주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 있음).

•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
  • 최대 월 334,810원 (소득 하위 40% 이하인 경우 최대 342,510원 가능).
  • 최소 월 33,480원.
• 부부 2인 수급 가구:
  • 합산 기준 : 최대 월 535,680원 (1인당 최대 240,000원, 부부 합산 감액 적용).
  • 최소 월 66,960원.
• 감액 기준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1인당 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 감액됩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4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이 월 3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월 112만 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공제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 원.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율은 연 4% 적용.
  • 예시 :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가 2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2억 - 1.35억) × 4% ÷ 12 = 약 18.3만 원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됨.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모의계산 가능.

 

5.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본인, 배우자,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관계 공무원.
• 신청 장소 :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
  • 신청서(한글파일, pdf 파일 : 지급 시기 밑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금융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지급 시기 : 매달 25일(공휴일인 경우 조기 지급 가능).

기초연금서식.pdf

0.40MB

 

서식_목록.hwp

0.23MB

 

 

6. 추가 정보

 

국민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한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시 A급여(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적 성격 부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차이 :

항목	기초연금	노령연금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위탁)	국민연금공단
재원	국가 예산(조세)	가입자 보험료
지급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2세 이상(2025년, 점차 상향)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하위 70%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지급액	최대 월 334,810원(2024년 기준)	가입 기간·소득에 따라 상이(평균 61만 원)
소득 연계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가능	소득과 무관, 납부 보험료 기준
목적	빈곤 노인 생활 안정	노후 소득 보장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감액 기준에 영향을 미쳐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 일부 정치인 및 단체에서 기초연금 인상(예: 월 40만 원) 및 감액 제도 폐지 공약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5월 기준 확정된 정책이 아님.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관련 유투브 : 2025년 최신 기초연금 받는 방법 종합 정리 👆🖱️

 

7.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매년 재심사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시 연금 회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감액 적용으로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

 

기초연금은 노인 복지의 핵심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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